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에 첨부한 관련기사들 참조>

정 의원은 21일 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며 “집행부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번 사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며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민에게 쓸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중앙정부 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2조 425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030억 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4%에 달한다. 그는 이를 두고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도비를 깎는다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경기도 예산은 중앙정부 정책의 종속 변수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행보를 비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빚내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점을 예로 들며 “서울시는 ‘우리 재정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부가 하라면 무조건 따라가고 도비는 떠안고, 그 부담 때문에 도민 복지예산을 깎는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주요 복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도민의 삶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