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며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6년 복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 심의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복지현장의 착취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밤샘근로를 ‘숙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현장 일탈이 아니라 복지 설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행정 부재, 인력 기준과 예산 부족, 평가체계의 허술함 등으로 경기도가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는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노동기준 준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훈 도 복지국장은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노인 인권 보호 정책의 부실 운영도 지적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2188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343곳(15.7%)만 지정됐다”며 “신체억제지침이 없는 시설이 35%, 실외활동이 전무한 시설이 43%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지킴이 제도의 핵심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운영의 진정성”이라며 “내년도 평가지침 도입에 맞춰 시군 참여율을 높이고, 실질적 현장점검·교육 강화·협의회 정상화까지 포함한 종합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긴급복지 예산 32억 원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30억 원 증액을 비교하며 “결국 긴급복지 예산을 깎아 극저신용대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단순한 우연”이라 해명했으나, 정 의원은 “판단은 도민이 하실 것”이라며 응수했다.

정 의원은 “이제 복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단기 현금지원에서 벗어나 자활과 자립 기반 중심의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