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21일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과 뒤늦은 복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는 복지 예산과 관련해 사과하며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미 현장과 시군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와서 복원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복지 예산 총규모는 1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경기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총 211개 사업에서 2440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전액 삭감 65건(240억 원), 감액 145건(2182억 원) 등이다. 

특히 전액 삭감된 사업에는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10억 113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39억 33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13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25억 6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도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본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