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은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113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 예산 대부분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괴리가 극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별 필수 복지인데,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를 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폭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광범위한 삭감을 단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를 줄여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쏟기 위한 구조조정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