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이달 7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며며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줄면서 상임위 의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까지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약 80% 삭감된 사례는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부터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했던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난해 이미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40% 삭감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복지 공백을 메우는 사업으로,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의 사실상 미이행 상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경기도정이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충전기 설치, 보험가입 지원 등 어느 한 항목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의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예산을 줄이고 조례 이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행정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