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복지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놓고, 이를 도의회가 복구하라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심사 시작부터 “이번 삭감은 중앙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만든 예산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지금은 개별 사업을 따질 때가 아니라, 도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은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 비서관이 SNS에서 “복지예산이 지사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두고, “이는 도정 내부 보고체계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가 결재한 단 한 장짜리 최종결재 문서를 언급하며 “서명란에 여러 결재권자가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문서다. 복지국이 책임지고 지켜냈어야  할 예산이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이 바로 거리로 내몰린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복지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 21억 원을 아무 설명도 없이 기금으로 떠넘겼다”며 “복지기금 평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조차 유지되거나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도지사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금 돌려막기·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기금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삭감 문제가 아니라 도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의 즉각적인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