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올해 4월 교육부가 오산시 지곶초등학교(대호초 지곶분교)의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일반학교가 아닌 분교로 설립하라는 조건이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를 짓는 일은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사례였다.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를 필두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지곶초 정상화 설립 운동이 일었다.

그리고 올해 9월 경기도교육청은 지곶초의 일반학교 승격 추진을 약속한다. 정상화 촉구 4개월여 만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국회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지곶초 정상화 계기를 마련한 오산한국당 이권재 위원장을 만났다.

교육부가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를 열고 세교지구 인근 대림아파트 단지에 지곶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한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일반학교가 아닌 분교로 설립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학교를 짓는데 총 172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부가 18억 원,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18억 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136억 원은 오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68억 원 가량씩 들여 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를 짓는데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유례없는 경우였다. 언론도 그러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더 큰 문제는 일반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부속된 분교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였다.

분교가 되면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 학교 안살림을 맡을 행정실장님도 따로 둘 수 없다.

가정으로 따지만 집안에 부모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직접 책임자가 안 계시는데 학교 운영이 본교만 하겠는가?

예상 입학생(710명) 수도 분교로 운영하기에 지나치게 많다. 분교는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 상황이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많았다. 왜 분교냐고 억울함을 전했다.

지역에서는 당연히 뜻을 모아 지곶초 정상화 설립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곶초는 왜 불리한 조건부로 설립 승인을 받은 것인가?

일종의 페널티였다고 본다.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2050세대 규모다.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기준 세대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2011년 11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세대 수 기준을 기존 2000~3000세대에서 4000~6000세대로 변경했다.

그런데도 오산시는 지곶초가 들어설 2000세대 남짓한 아파트 단지 일대를 2014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그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5년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축을 추진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를 새로 지어줄 수 없는 세대 수의 아파트 단지에 학교설립을 요구하니, 아마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 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곶초는 이전 두 차례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인근 통학거리에 아이들이 다닐 마땅한 초등학교도 없다. 그나마 주변 학교는 학생들이 포화상태여서 기존 학교 건물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곶초가 설립을 못하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니, 교육부는 일단 학교 설립을 승인해주겠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그러니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지어라...일반학교의 지위도 주지 못한다...해석하자면 이런 상황이었다.

교육부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있다.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 분교설립으로 학습권에 피해를 입어야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학교를 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어야 하나?

교육부가 자신들의 작은 원칙을 지키자고 더 큰 원칙과 상식을 희생시켜서야 되겠는가?

행정기관에 잘못과 부실이 있다면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을 바로잡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행정의 부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더 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곶초 정상화 설립을 촉구하게 된 이유다.

지곶초가 분교에서 본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어떻게 가능했나.

지곶초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지역 국민의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성화 설립을 촉구했다. 국가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분교가 아닌 본교로 설립하라는 요구였다.

여기저기 많이 뛰어 다녔다.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가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위 의원들이 그런 일이 있느냐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 사람들을 불러 자료를 요청하고 해결 방안을 물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교육부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 한국당 최호 대표의원과 교육위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도의회도 도교육청의 지곶초 설립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었다.

특정 지역 학교를 설립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을 사용한다면 특혜시비가 일 것은 빤했다.

지곶초를 계기로 만일 다른 곳에서도 덜컥 소규모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교육청에 우리도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한 이유로 지곶초 예산통과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설명을 하니 다행스럽게도 적극 협조해 줬다.

대신 교육위 한국당 위원들은 도교육청에 지곶초 설립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지곶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분교가 아닌 본교로 설립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치꼬치 따지고 설득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 도의회 한국당에 지곶초를 2019년 개교 1년 후인 2020년에 일반학교(본교)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최호 대표는 만약을 위해 아예 그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달라고 했고, 도교육청은 공문으로 약속했다.

학교 신설 승인은 교육부의 권한이지만, 분교의 일반학교 승격은 해당교육청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곶초의 본교 승격은 아마 무난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교육부의 예산으로 학교를 짓게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을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하며 지곶초 개교시기가 내년에서 2019년으로 미뤄졌다. 그 때문에 입주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안다.  

이 역시 원칙의 문제이지만 예산문제로 혹시라도 학교 개교시기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고 따져봐야 할 경우도 많다.

본교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본교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지곶초에 다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행이다. 일단 큰 산은 넘었다.

오산시는 이 문제(지곶초 정상화)가 공론화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지곶초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와의 마찰은 없었는지? 

오산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지곶초 조건부 승인 문제로 언론에서는 오산시의 아파트단지 개발 승인 과정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왜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조건의 아파트 개발을 허가했는지 묻고 있다. 

오산시 입장에서는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분교로 설립하더라도 일단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입장이다.

이 문제(지곶초가 받는 불이익)가 밖으로 커질수록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특혜시비도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담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시와는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곶초 정상 설립 토론을 시청에서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장소를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 적은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의 비난은 거셌다. 지곶초 정성화 설립 운동이 실상은 학교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당장 멈추라는 요구였다.

지곶초 예비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인근 세교신도시 주민도 있었다.  

분교든 본교든 중요치 않다, 교육부가 이미 결정을 했는데 예산이든 본교든 정상화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정치적 의도로 학교설립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었다. 홈페이지가 그러한 비난글로 도배됐다. 결국 홈피 댓글란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본교 설립을 약속을 받아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또 비난이 나왔다. 역시 정치적인 의도로 일을 했다는 것이다.

본교 승격이 오산시와 지역민주당이 다 해 놓은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전에는 본교 승격 추진 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으면서 말이다.    

하여튼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웃음) 그러나 일부 편향된 주민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특히 지역 학교 관계자들에게 지곶초 잘했다는 격려를 듣는다.

학교 출근길에 만난 교장선생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응원이다.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