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 지곶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이어졌다. <관련기사 아래>
지자체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분교가 아닌 독립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산 지곶초등학교 설립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산 웨딩의전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의당 오산시당협위원회,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오산발전포럼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렸다.
교육부 최인성 사무관, 오산한국당 이권재 위원장, 오산국민의당 최웅수 위원장, 이상복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 김남형 오산발전포럼 대표,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한국당),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용희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산 한국당 이권재 위원장은 지곶초 문제가 불거진 이유로 오산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를 신설할 수 없고, 아파트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승인이 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 고장 학생들이 교장도 행정실장도 없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분교가 아닌 본교로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김명철 시의원도 지곶초 설립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분교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오산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근거해 68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는데, 해당 조례에 적용이 가능한지 이견이 있다. 만약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면, 대안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문제(학교 설립에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 투입)는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68억 원) 승인 등을 놓고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복 대표는 “오산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커녕 지곶초교 신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체 무슨 생각에서, 누구를 위해서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남형 대표는 “잘못된 행정으로 비정상적인 학교를 짓게 됐다”며 “정상적인 학교를 지어야 한다. 학교는 국가에서 짓고 학교다운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곶초 정상화 설립 요구는 이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이 추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성오산교육청 남용희 과장은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가 2050세대이고, 입주 주민들의 자녀들은 710명이다. 이정도 규모로는 단독학교 승인이 불가하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분교를 차질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최인성 사무관은 “교육부도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심사)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설립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산 세교지구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 내년 개교 예정인 지곶초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승인 거절을 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총 172억 원의 학교설립 비용 가운데 아파트단지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에서 18억 원, 교육부에서 18억 원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3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오산시(68억 원)와 도교육청(68억 원)이 분담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분교 형태의 학교 설립만을 허락받았다.
이 아파트 단지(2050세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인 4000~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오산시가 당초부터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할 곳에 허가를 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래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3일전 오산시는 시청에서 토론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주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에는 오산시 관계자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