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교육부가 학교설립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는 경기 오산시 지곶초등학교(사업명 지곶1초) 문제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곶초 정상화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 이권재 위원장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같은 당 염동열 위원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의 요구는 두 가지다. 지곶초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과, 분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 

염 의원은 이 위원장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 지곶초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도 같은 당 이장우 의원(교문위)과 만나 지곶초 정상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조만간 경기도의회 한국당 의원들과도 만나 지곶초의 일반교 전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역시 지곶초 설립에 도교육청의 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당 일부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을 설득해 일반 학교로 승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이 위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한국당 이권재 위원장은 “학교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국공립 학교를 짓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다.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분교는 교장선생님도, 행정실장님도 둘 수 없다. 아이들 학습권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분교가 아닌 단독학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는 일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러한 예외가 용인된다면, 지곶초를 계기로 앞으로 교육부가 학교 설립 비용을 지자체에 슬쩍 떠넘기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곶초는 오산 세교지구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 2019년 개교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에는 설립자체가 불투명했다. 이 곳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승인 거절을 당했다.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단지(2050세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신설 가능 기준인 4000~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산시가 당초부터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할 곳에 허가를 내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도 나왔다.

그러던 중 교육부는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곶초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총 172억 원의 학교설립 비용 가운데 아파트단지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에서 18억 원, 교육부에서 18억 원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3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오산시(68억 원)와 도교육청(68억 원)이 분담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일반 학교가 아닌 분교 형태의 학교 설립만을 허락받았다.

지곶초는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으로, 지자체의 예산으로 학교를 짓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오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한국당, 국민의당 등 지역정계는 학교설립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교육부가 학교를 짓고 ▲일반 학교 승인을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산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곽상욱 시장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역당도 마찬가지.

시는 학교설립 조건을 무시하고 아파트건설을 승인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논란이 커질수록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셈이어서 현재 이곳저곳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산 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등 지역정계와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오산발전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와 지역 민주당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은 학교의 정상 설립을 위해 지역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