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요건 안 되는 데도 아파트단지 내 학교계획 승인
결국 지자체가 직접 학교 지어야 하는 상황...‘특혜’ 시비 불거지면 학교 설립 장담 못해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의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이 지곶초등학교의 정상적인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적절한 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으로 지곶초 신설이 불투명해지고,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자, 직접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 설립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인 오산발전포럼,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는 7일 오전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곶초 설립 예산은 정부와 교육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교육부가 지곶초 학교 신설 비용을 오산시가 부담하라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냈다”며 “예산 떠넘기기식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곶초 신설비용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70억 원 정도”라며 “학교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오산시는 교육부에 재심요청은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시는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열악한 시 재정을 볼 때 그 막대한 예산은 또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상적인 학교 신설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곶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에 재심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 세교지구 인근에 모 지역주택조합이 개발 중인 아파트단지 내 설립 예정인 지곶초는 돌발변수가 많아 설립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곳은 총 172억 원에 달하는 학교 설립 비용을 도교육청과 오산시, 아파트단지 개발조합이 분담해서 지으라는 조건부로 지난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간신히 통과했다.
요약하면, 정상적으로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았으니,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돈을 나눠 내고 학교를 지으라는 말이다.
지자체가 학교설립 비용을 내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일뿐더러, 학교를 짓는다 해도 타 학교의 분교(캠퍼스) 형태로 밖에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장도 따로 선임할 수 없다.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인 4000~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와 도교육청은 어찌된 일인지 2000여 세대에 불과한 이 아파트단지에 학교 설립 계획을 승인하며 화를 자초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
결국 지곶초는 총 172억 원 설립 비용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서 18억 원 정도, 교육부에서 18억 원 가량의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3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시와 도교육청이 나눠 내야 할 처지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학교를 직접 짓는다는 것이 외부로 공론화되면, 특혜문제가 불거질 것이 빤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 설립 자체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는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시가 시의회에 쉽사리 학교예산 승인 계획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한국당 이권재 위원장은 “학교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교 설립이 무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면서 “그러나 학교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