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언론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을 재의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오산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승인 의결했다.

재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승인재의결 할 수 있는데, 시의회는 이날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추진됐다. 반면, 국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투표결과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 의석 수 대로 정확하게 나뉘었다. 

투표 전, 오산시 담당부서인 홍보담당관은 이 조례안이 예산집행권 등 지자체의 고유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할뿐더러, 기자 출입등록 취소 등 취재편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은 언론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부결)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의 재승인의결 안건에 대해 시장이 5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 공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20일 이내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결국 법정에서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조례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들 참조>

오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정정보도를 낼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자출입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집행을 금지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특히, 누군가 언론중재위에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 중재 청구만 할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해당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 2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항은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사나 통신사,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의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과 행정광고 집행을 제한·간섭하는 등의 규정 등도 포함됐다.

언론사 주소지 제한 규정이 왜 포함됐는지는 의문인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도현 의원이 ‘지역언론’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비춰볼때, ‘지역언론’의 정의에 대한 전 의원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역언론을 지역에 사무실을 둔 언론사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언론이란 사무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보도에 충실한 언론을 말한다.

이 조례안의 그러한 규정들은 헌법과 다른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임의의 잣대로 규제·간섭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