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노동국·킨텍스 대상)에서 임금체불, 노동복지기금 축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제는 산업 규모 탓만 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예방·감독·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는 감독·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사전 점검, 구제 절차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복지기금이 3년 새 35억 원에서 10억 원, 올해는 1억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도내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이 95%나 축소된 것은 경기도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복지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 복원과 일반회계 대체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워라밸 실험이라지만, 10인 이하 사업장은 배제돼 경기도 내 사업체의 90% 이상이 대상에서 빠진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국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국장은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교체되며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인사와 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