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군과 예산분담 관련 경기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이 남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기도내 475개 고등학교(학생 36만 3000여 명) 대상 전면 실시 예정인 무상급식이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9월 1일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7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를 부담한다고 합의했었는데, 이후 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이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15%-35%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25%-25%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 총 소요예산 1404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4월 17일 5개 단체 합의 내용에 따라 50% 분담비율 702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준비가 끝났다고 알리면서,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결단만이 남았다는 압박이기도 했다. 

반면, 경기도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도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나오고 하루 뒤인 이달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의 혜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과 시군 공약에 공감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입장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2.1%를 지원하는 현행 분담률을 고려, 도가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15%를 분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수차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경기도 211억 원, 경기도교육청 702억 원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분담비율로 환산하면 경기도는 15%, 도교육청은 50%, 나머지 35%는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구조다.

도는 “당시 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 분담률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계획안 수립 ▲고교 무상급식 총예산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시군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