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 값 5억원 조형물 균열..제작비 부풀린 2억원 시계탑..공사도 안했는데 기성금 지급..자문비 지급도 거짓말..곳곳에서 부실 공사 혈세 낭비 정황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5억원짜리 조형물. 설치한지 3개월여 밖에 안됐지만, 벌써부터 군데군데 균열이 갔다. 이 조형물에는 70개 매화조각이 있는데 조각 하나당 가격은 120만원이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혈세 낭비 비판이 일고 있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조사를 위한 오산시의회 특위 구성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관련기사 아래>

다음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에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오산시의회 전체 1/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은 김명철, 이상복 등 자유한국당 소속 2명뿐이고, 나머지 5명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특위 구성에 반대하며 1명이 모자라 4일자로 안건 발의 기한을 넘겼다. 

이상복 의원은 “엉망으로 진행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에게 부탁했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전했다. 

의회 다수당인 오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 불법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영희 부의장(민주당)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 사업지 광장에 설치된 2억원짜리 시계탑. 시계탑 기단을 둘러싸고 있는 화강석은 백화현상과 함께 얼룩이 졌고 녹물도 배어나왔다. 기단에는 글자 3000개가 새겨져야 하는데 1600자만 확인됐다. 글자 하나를 새기는 가격은 1만1232원이다.

당시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역시 어린이집 대표 불법 겸직 논란으로 3선 한국당 의원을 민주당이 앞장서 제명 처리한 것이 알려지며, 오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더욱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성길용 의원(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에 한국당 의원을 향해 “X같아서 못해 먹겠네 XX”이라고 성기를 지칭하는 쌍욕을 하며 볼펜을 집어 던져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김영희 부의장을 추천했는데, 어린이집대표 위법 겸직문제와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이를 반대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때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윤리특위 구성은 제대로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체 7석 가운데 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놓고 볼 때, 이번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특위 구성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예상이다. 

이상복 의원은 “민주당 다섯명 의원 가운에 한명이라도 특위구성에 찬성했더라면 안건이라도 상정해 볼 수 있었는데, 결국 무산됐다”며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시의원들이 같은당 시장을 감싸느라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360만원짜리 노인정 벽화.

한편, 시가 지난 2017년 11월 30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허술한 관리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탄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5억 원짜리 기타 조형물은 설치한 지 3개월도 안 돼 균열이 갔고, 2억 원이 들어가는 시계탑은 기단 화강석에 백화현상과 녹물이 흘러나오는 등 역력한 부실시공 흔적과 함께 당초 계약대로 글자 수를 새기지 않아 제작비를 부풀려 계산한 것이 적발됐다. <관련기사 아래>

공사착공 전 시가 자문비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집행한 3738만 원은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 한 여직원 인건비로 편법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설치도 안된 미스트트리 4곳에 기성비(공사가 이뤄진만큼 주는 돈)로 5270만 원이 지급된 것도 적발됐다. 

단순히 페인트 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정 벽면에 ‘벽화’를 그렸다는 명목으로 360만 원이 지급됐으며, 중앙 광장에는 3억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화강석 바닥자재가 값싼 중국산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5억6700만 원, 도비 7억7000만 원, 시비 35억9700만 원 등 총 69억3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