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홍인기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에 이어 검찰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필요 76.3%, 다소 필요한 편 13.5%)이 89.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전혀 필요하지 않음 2.7%, 거의 필요하지 않은 편 3.7%) 6.4%보다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3.8%.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필요 92.0 vs 불필요 4.6%)과 강원(91.9% vs 4.8%), 서울(90.9% vs 5.9%)에서 90%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전·충청·세종(89.4% vs 6.4%), 광주·전라(85.7% vs 8.5%), 대구·경북(84.7% vs 9.5%)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필요 93.8% vs 불필요 5.0%)에서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93.1% vs 5.4%), 20대(91.9% vs 4.7%), 50대(90.2% vs 6.2%), 60대 이상(81.7% vs 9.9%)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필요 90.8% vs 불필요 6.4%)과 여성(88.7% vs 6.4%)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검찰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부 수사 개입’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관예우(24.3%)’, ‘기소권 독점(20.1%)’, ‘불공정 인사(12.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8.3%이며, ‘잘 모름’은 8.8%.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외부 수사 개입 30.5% vs 전관예우 22.2%)에서 ‘외부 수사 개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울(외부 수사 개입 27.6% vs 기소권 독점 24.0%), 부산·울산·경남(외부 수사 개입 25.7% vs 전관예우 23.9%), 광주·전라(25.3% vs 24.2%), 대구·경북(24.0% vs 19.9%)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기·인천(전관예우 27.3% vs 외부 수사 개입 26.7%), 강원(기소권 독점 24.3% vs 외부 수사 개입 24.1%)에서는 각각 ‘전관예우’, ‘기소권 독점’ 응답이 ‘외부 수사 개입’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를 기준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먼저 5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외부수사 개입’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20대(외부 수사 개입 41.3% vs 전관예우 20.7%)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3.8% vs 29.2%), 40대(29.9% vs 27.1%) 순으로 높았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관예우’ 응답이 우세했는데, 50대(전관예우 26.6% vs 기소권 독점 20.4%), 60대 이상(18.8% vs 15.4%)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외부 수사 개입 30.6% vs 전관예우 24.1%)에서는 ‘외부 수사 개입’ 응답이 우세한 한편, 남성(기소권 독점 24.9% vs 전관예우 24.5%)에서는 ‘기소권 독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검찰수사 외부 영향요인 인식, ‘정권’ 61.1%로 1위

이어 ‘국회(12.6%)’, ‘여론(9.6%)’, ‘재계(7.7%)’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영향 없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고, ‘잘 모름’은 4.8%.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정권’이라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정권67.3% vs 국회 11.3%)과 서울(64.7% vs 11.3%), 경기·인천(64.6% vs 11.3%), 부산·울산·경남(60.8% vs 15.9%)에서 60%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전라(58.9% vs 10.9%), 강원(정권 48.3% vs 재계 19.8%), 대구·경북(정권 45.4% vs 국회 16.0%)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정권 75.2% vs 국회 8.8%)에서 ‘정권’ 응답이 7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69.8% vs 9.7%), 20대(66.4% vs 13.3%), 50대(정권 61.0% vs 여론 14.2%), 60대 이상(정권 38.9% vs 국회 18.4%)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정권 60.7% vs 국회 13.1%)과 여성(61.6% vs 12.2%) 모두 ‘정권’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개혁, ‘수사 공정성 확보’ 34.5%로 1위

한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1,810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수사 공정성 확보’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권한 축소-기소/수사권 분리(27.0%)’, ‘비리 전담기구 설치(19.3%)’, ‘인사권 독립(15.4%)’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는 3.2%, ‘잘 모름’은 0.6%.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강원(수사 공정성 확보 38.9% vs 검찰 권한 축소 26.8%)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구·경북(37.4 vs 32.9%), 대전·충청·세종(36.9% vs 24.9%), 부산·경남·울산(수사 공정성 확보 36.4% vs 비리 전담 기구 설치 22.8%), 경기·인천(수사 공정성 확보 33.8% vs 검찰 권한 축소 25.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수사 공정성 확보 41.1% vs 검찰 권한 축소 24.0%), 20대(수사 공정성 확보 37.8% vs 비리 전담 기구 설치 25.6%), 50대(수사 공정성 확보 36.9% vs 검찰 권한 축소 28.1%)에서는 ‘수사 공정성 확보’ 응답이 우세했다.

40대(검찰 권한 축소 31.5% vs 수사 공정성 확보 31.2%), 30대(29.4% vs 25.1%)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수사 공정성 확보 38.0% vs 비리 전담 기구 설치 23.0%)에서는 ‘수사 공정성 확보’ 응답이 높았다.

남성(검찰 권한 축소 33.5% vs 수사 공정성 확보 31.0%)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7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5.5%(총 통화 36,441명 중 2,017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1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