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경기지역화폐가 민간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에 갇혀 공공성과 효율성을 잃고 있다”며 본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4614억 원에 이르지만, 도는 이를 ‘대표적 민생정책’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용자·가맹점주와의 소통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가맹점 매출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 성명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독점을 핵심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2028년까지 9년간 단독 운영대행사로 계약돼 있고, 2020~2025년 상반기 전국 지역화폐 결제액 113조 9419억 원 중 49조 3315억 원, 즉 43%를 운영했다”며 “독점 구조가 이미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흥 등 일부 지자체가 한국조폐공사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며 대안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동일 민간업체와 장기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지역화폐가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도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쿠폰 서비스’ 사업에서 코나아이 기반이 아닌 성남·시흥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플랫폼 분절로 인해 시군 간 정책 조율이 어려워지고, 통합 정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독점 구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제 공공기관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대행사 투명성 확보, 독점 방지 장치 마련 등 공공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중심의 진정한 민생정책으로 회복하려면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