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부터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받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교통비 지원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들의 건강검진비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현황은 100만 5375명이다.

양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8만 3208명으로 전체 운전자에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는 5만2391건에서 2022년 5만2968건으로 연평균 0.5% 증가율을 보인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6257건에서 2022년 7938건으로 연평균 1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연평균 5.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에서 113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를 지적하며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획기적으로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올해 9월 중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