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경기도의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하며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은 예산불용액이 1%만 발생해도 부과되는 페널티에 책임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기도의 부서별 결산개요서에 제시된 주요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검토 결과, 핵심은 불용액”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불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불용률에 따른 부서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