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15일 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살펴본 결과,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020년 행안부에서 배포한 우수 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럭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동안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며 그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이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도 실시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시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도로 정비 및 환경 정비 분야가 87건, 31억 원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보도블럭 교체와 펜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 예산을 실링제를 피해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하는 행정편의 관행으로 의심된다”며 “3조가 넘는 본예산의 0.2%도 되지 않는 48억 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라 쓰일 수 있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