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서 탈락
이유가 성인지예산 거품 때문이라는 주장
김 "거품 걷어내니 성인지예산 크게 줄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복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복 의원.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화성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2016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5년간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되지 못했다”며 그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되지 못한 이유를 성인지 예산의 문제로 봤다. 

시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예산의 6.8%인 1700억여 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왔는데,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 운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한 문제를 보정한 결과, 지난해 1920억 원이었던 성인지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는 558억 원으로 편성돼, 총계 예산 대비 비율은 6.5%에서 1.8%로 4.7%p 감소했다”며 “그 동안 화성시 성인지 예산에 거품이 있었으며, 그것을 걷어내고 나니 화성시의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화성시 여성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