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간사업자 막대한 개발이익 가져갈수도..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화성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화성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리 물류단지는 송산역 초역세권 물류단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사업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환수 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장동과 같은 개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