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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정부와 국회에 편지 보내 "소비 촉진시켜 지역경제 살려야"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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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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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가계부채비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가 영국(16.7%), 미국(15.4%), 일본(10.5%) 등으로 주요 선진국가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OECD 42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수표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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