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 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플리바게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모든 지역에서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광주·전라(범죄수사 도움-찬성 59.9%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1.3%)에서 60%에 근접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경남·울산(58.8% vs 25.5%), 서울(57.3% vs 33.0%), 대전·충청·세종(56.5% vs 28.7%), 경기·인천(54.7% vs 33.0%), 대구·경북(53.8% vs 27.6%)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범죄수사 도움-찬성 70.0%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4.9%)와 30대(69.2% vs 19.5%)에서 70%에 달하는 대다수가 ‘범죄수사 도움-찬성’이라고 응답했다.

20대(57.7% vs 25.5%)와 50대(51.1% vs 36.0%), 60대 이상(41.8% vs 37.3%)에서도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정의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77.2%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2.8%)과 민주당 지지층(71.8% vs 14.7%)에서 대다수였다.

바른정당 지지층(53.2% vs 39.9%)과 국민의당 지지층(46.9% vs 39.1%)에서도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21.1%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63.2%)에서는 ‘사법정의 훼손-반대’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범죄수사 도움-찬성 40.6%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41.0%)에서는 상반되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우세한 가운데, 남성(범죄수사 도움-찬
성 60.2%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8.2%)이 여성(53.8% vs 30.5%)에 비해 6.4%p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13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49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