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발언 "신도시에 학교설립 불허하며 시흥은 지금 교육대란"

▲ 이상희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시흥 새곧신도시와 은계·목감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불허하며 교육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신설 시 농어촌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택지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기도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015년 106건을 심사 의뢰, 이중 33건만 승인됐고, 지난해는 101건 심사를 의뢰해 단 29건만 승인됐다. 승인율이 29%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흥 배곧신도시, 은계·목감지구 등 신도시 주민들은 학교가 신설된다는 사업계획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가 학교설립이 무산돼 수 km씩 떨어진 학교로 아이를 보내야한다. 그러한 문제를 교육부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을 향해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학교설립을 경기도교육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도교육청이 문제를 바로잡아달라. 학급인원 축소 등 교육부와 함께 활용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