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누구 공약인지 따지지 말라', '이 교육감이 보육대란 불씨'

▲ 경기도의회 새누리 의원들이 7일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정 교육감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승철 대표 등 새누리 의원 37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경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정 교육감이 35만 영유아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중앙정부와 책임 논쟁만 일삼으며 보육대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사태 책임이 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집행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누리과정 문제를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획책과 기만행위 중지 ▲정치적 쇼 중단 등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새누리는 “1280만 경기도민은 이재정 교육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보육대란의 불씨에 혼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너의 공약이니 나의 공약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책임론 공방을 하는 사이에 35만 영유아들과 부모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는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 의원들은 당초 이 교육감을 직접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 교육감이 북부청사에서 복귀가 늦어지자 김원찬 부교육감에게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누리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의회 예산심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진 도의원들이 교육청에 찾아와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의회 심의과정에 있으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삭감 등의 문제는 의회 안에서 토의해 결정할 일이며, 교육청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한정된 교부금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1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편성 집행하라는 것은 결국 경기도 180만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비를 그만큼 줄이라는 얘기이고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정치쇼’, ‘사퇴’ 등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비교육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12조578억원 규모의 2016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이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했던 4929억원의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