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피플와이드 인터뷰
염상훈, “수원·화성·오산이 통합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염 의원, 특례시 승격과 통합 동시추진...도시의 100년을 다지는 ‘특임’ 맡아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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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5  1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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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염상훈 위원장 와이드 인터뷰

지금 수원에서 도시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이다.

염 의원은 의회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수원특례시 승격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또 수원 4개구를 5개구로 재편성하는 것도 그가 맡고 있는 주요 사업이다.  

염 의원은 특히 초선의원시절부터 화성·오산과의 통합을 그의 표현대로라면 ‘부르짖었다’. 

특위 위원장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가장 적임자로서 의회는 그에게 막중한 임무의 선봉을 맡겼다.

염 의원은 “도시의 100년 대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로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염상훈 의원, "수원, 화성, 오산이 통합하면 단숨에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할 것"

Q. 지난 의회 때부터 특례시 승격에 앞장섰다. 이유가 뭔가?

지난 9대 의회에서 의원 34명을 대표해 특례시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특례시라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특례시’다. 인구 100만 이상은 ‘특정시’다.

예전 서울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건의했다. 그 분이 인구 50만을 특례시, 100만을 특정시 명칭을 부여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명칭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특정시에 걸 맞는 행정 재정의 권한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만 보더라도 인구는 우리보다 작지만 공무원 수는 우리의 두 배다.

예전이라면 수원은 광역시로 전환돼야 했다. 광역시가 되면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가 시세로 전환돼 시 재원으로 쓰인다. 산업과 경제, 도시건설, 교육에서 도시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예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이면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준도 없다.   

특정시 승격은 가능하다. 수원이 특정시가 되면 행정력을 늘릴 수 있고 도에 주는 세금도 지금은 10을 주고 우리가 다시 2를 받는다면 5대5나 6대4 정도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Q.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강조하시는데, 특정시 승격과 연관이 있나.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에서 특정시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에 행정의 권한이나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데 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0년이 됐는데 때가 됐다. 일본의 경우 40년이 됐는데 그곳도 20년이 지나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우리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 기반이 마련됐으니 지방에 분권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수원은 특히 지방자치가 잘 되는 곳이다. 수원은 지금 행궁동과 송죽동 두 곳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동장이 임명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 없이 일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사업결정부터 예산집행까지 실제 권한을 갖고 일을 한다.

송죽동에는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예산 5억5000만원을 주고 도로를 정비하고 전선지중화, 마을그림그리기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위원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조례로 돼 있다.

전국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시범마을이 16개 동 정도가 있는데 수원시만 2개 동이 선정됐다.

수원은 마을 단위에서도 분권과 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진모델이다.

인구 120만 수원시 또한 법률로서 특정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자치권을 더 확보해야 한다.

Q. 수원·화성·오산 통합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8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6년 의회에 들어와서 2008년 총무개발위원장을 맡았다. 그때 통합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을 하자고 했다. 

세 도시는 역사나 문화, 생활권으로 봐도 통합이 맞다. 무엇보다 도시의 경쟁력을 생각해 봐야 한다. 국내에서만 도시 규모나 성장을 따지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 발상이다.

수원의 기반과 화성의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단숨에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수원은 첨단 산업기반이 갖춰져 있고 정치·행정의 힘이 있다. 화성은 서해바다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통합이 된다면 당장 무슨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생활권 교류나 두 도시간의 교감이 먼저다.

얼마 전 68년만에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한 청주시를 다녀왔다. 그곳은 원래 학교가 청주시쪽에 몰려 있어서 생활권이 겹쳤던 곳이다.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화성도 동탄이나 병점은 수원과 생활권이 겹친다.

문제는 화성의 서쪽인데 그러한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과 농산물직거래장터도 열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화성의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한 노력이 쌓인다면 통합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 염상훈 의원, "통합 반대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자리걱정 때문. 도시와 시민을 생각한다면 세도시는 통합하는 것이 맞다"

Q. 통합에 관해서는 화성시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수원·화성·오산지역은 염태영 수원시장이나 채인석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당초에는 통합에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채인석 시장은 지금은 반대로 돌아섰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세 시장이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다. 오산은 부시장이 대신 왔다.

그때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채 시장이 생활권을 트는 부분이나 문화적 교류 교감 등이 먼저라는 말을 했다. 준비가 먼저라는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화성은 농산물 교류도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다.

‘(선거 전에는 찬성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반대하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 통합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통합에 대한 찬반을 밝혀 달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뿔이 나서 ‘준비가 돼야 결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준비가 안됐다고 결혼 못하는가? ‘결혼하고 살림살이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던 기억이 있다. 

통합의 걸림돌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다. 자리가 없어지고 승진이 걱정되니까 반대한다. 결국은 밥그릇 걱정이다. 그러나 도시와 시민을 생각한다면 수원·화성·오산은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Q. 정말로 통합이 될 수 있겠는가? 
  
통합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 청주시와 청원군도 68년만에 통합했다. 한쪽이 통합을 하자고 해서 ‘알았다’ 하고 하루아침에 해버리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수원시의회가 통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밀알이 쌓이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통합을 가능케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 한쪽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때가 가까워 왔음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가능성 없고 불합리한 경우라면 무시할 것이다. 

‘너네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우리도 인구 100만 도시 곧 될꺼야’ 이런 주장은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이다.

통합을 하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데, 세계와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통합을 하려면 수원도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 화성시가 통합의 조건을 내세우고 수원시가 이를 수용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Q. 특정시와 통합을 동시 추진하는 것인가?

특정시 승격과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정시가 되면 주민자치를 더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확대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인 힘이 생긴다. 

통합이 되면 광역도시로서의 큰 틀을 만들 수 있다. 세 도시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통합도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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