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인권차원으로 봐야”… 與후보 “포퓰리즘”, 野후보도 비판 가세

▲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버스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미디어와이

(미디어와이 = 최대호 기자)   김상곤표 ‘무상버스’ 공약을 놓고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무상버스를 공약한 김상곤 예비후보는 재정적 부담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재원마련 계획이 있다고 자신하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20일 무상버스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신체적 제약 뿐 아니라 경제적 제약 때문에 이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곧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봐줄 것을 주문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타는 경향이 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공짜라고 해서 한 번 탈 것을 두 번 타지는 않는다”며 “버스에 10명이 타거나 20명이 타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다. 오히려 승용차가 늘어나면 혼잡비용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무상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경기도 예산을 원점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순위를 재조정 할 경우 재원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도의 재정여건상 무상버스와 완전공영제는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김상곤 예비후보는 본말이 전도된 공약, 허황된 ‘무상시리즈’ 포퓰리즘으로 도민을 현혹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원유철·정병국 의원도 최근 보도자료와 공개석상에서 “무상버스공약은 도의 재정난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수많은 과제와 해결해야 할 정책이 산적한 도의 상황에서 이런 공약부터 터뜨린 것은 자신이 준비 안된 후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권 후보들도 무상버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서울로 출근하는 100만명 이상의 도민들은 출근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지 공짜버스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공약이 새정치연합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의원도 “무상버스로 인해 본인 공약인 ‘버스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건강한 정책논의가 실종됐다”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치료 등 복지공약을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김상곤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