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난동 막말 최인혜 시의원은 공개사과하고, 오산시의회와 민주당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오산시 공무원은 민주당의 봉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부터 시의원까지 공무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공무원을 자신들의 하수인인 듯 착각에 빠져 있다.

연초부터 안민석 국회의원은 오산역환승센터 예산 확보 치적을 알리는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 운운한 사실이 있다. 3선의 국회의원 경고에 쥐 죽은 듯 공무원 사회는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런데 2013년 3월 15(금) 15시경 오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또 공무원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 소속 최인혜(비례) 시의원이다. 이번 일은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시의회 의장의 지시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최 의원은 사무과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협조 요청에 막말과 폭언으로 답하였고 한다.

담당 공무원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읽으면 얼마나 읽어, 너희들이 의장 아바타야” 라는 등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책을 패대기치며 난동 수준에 가까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사무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더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바로 그런 꼴이다. 권력을 한번 잡으니 뵙는 게 없나보다. 공무원 무시하기를 밥 먹듯 하고 있다. 또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하니, 시의원들도 덩달아 뛰는 꼴이다.

우리는 최 의원에게 묻고 싶다. 시의회 사무과는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동조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있는지? 사무과 소속 공무원들은 조례에 근거한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장의 지시에 따라 시의원들이 원만히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일도 한다. 따라서 사무과 소속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최 의원이 발끈할 이유가 없다.

이번 일은 그 동안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 구입한 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 예산 중에는 시의원들이 업무와 관련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 시의원들은 의정 생활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도서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시의회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공무원의 일임을 최 의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 간에 감정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공무원에게 드러낼 일은 아니다. 시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공사 구분 못하고 분풀이 하듯 공무원의 협조 요청에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을 일삼은 행동은 비난 받아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인권이 있다. 공무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최 의원의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 공무원은 시의원의 화풀이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최인혜 의원은 즉시 공개 사과하고 오산시의회와 민주당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오산시의회와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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