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는 21.9%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3.5% 하락했다며 경찰의 민생치안 부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직전인 2007년 7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0만 9,900여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13만 3,900여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07년 9만 6,951건에서 2011년 8만 6,669건으로 23.5% 급감했다.

특히 강간․성추행은 같은 기간 3,388건에서 5,266건으로 55% 이상 증가하여 하루에 1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07년 96.8%에서 2011년 말 89.1%로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특별대책을 강구한다는 말 자체가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에 소홀했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여론에 휘둘려 대책을 급조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민생 치안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