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 헌병대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 평택시와 주한미군과의 ‘대민기구’을 개설하여 주한미군과의 분쟁시 실시간으로 전화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관련 기관을 설치하라.
● 부대안전을 이유로 미군기지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초법적 월권행위인 오프리미트(주한미군의 영업정지 행위)와 주정차단속 등 주한미군의 월권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오후 경기 오산의 미 7공군기지 앞에서 미군 헌병대 7명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과 이를 제지하는 행인 3명을 수갑을 채운 채 부대 앞까지 끌고 갔다. 출동한 한국 경찰이 수갑을 풀도록 요구했으나 이들은 한동안 이를 무시하다 수갑을 풀어줬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주한미군 측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미군의 ‘수갑 사건’은 명백한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시설 및 구역 밖에서 미군 헌병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치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에 의거한 ‘한·미 합동순찰’도 ‘미국 법집행당국(주한미군 헌병대)은 미군 구성원이 관련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돼 있다.

이번 경우 미군은 한국 경찰을 불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따라서 미군이 다짜고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한국 경찰의 시정 요구마저 외면한 것은 한국에 대한 우월감이 반영한 것이거나 SOFA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당국은 이 사건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민들과 평택지역사회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미군 현병들 중 일부는 한국 경찰서에 나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평택시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 헌병대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둘째, 평택시와 주한미군과의 ‘대민기구’을 개설하여 주한미군과의 분쟁시 실시간으로 전화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관련 기관을 설치하라.

셋째, 부대안전을 이유로 미군기지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초법적 월권행위인 오프리미트(주한미군의 영업정지 행위)와 주정차단속등 주한미군의 월권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우리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한미군 사령부, 평택시, 평택경찰서의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미 이행시 집회 및 일인시위 등을 통해 강력 규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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