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농가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광우병’ 논란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의 추가 발생 시 검사 비율은 50%로 올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광우병이 발견된 소가 27개월 된 소라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을 넘기지 않은 소인만큼 광우병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광우병 발생 소식은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검역중단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고 조사단 파견 등 추가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뒤따를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면 국민들은 정부 뿐 아니라 수출국인 미국에도 불신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스스로 2008년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반감을 조금이라도 누그려뜨릴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검역을 중단하지 않고 조사단 파견 등으로 형식적 조치만 계속할 경우 지난 2008년보다 더 거센 광우병 파동이 우리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민심의 척도를 모르고, 정치의 지혜도 발휘할 줄 모르는 정부는 항상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만은 민심의 분노와 폭발은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정부는 무엇이 가장 급한 조치인지를 심사숙고 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