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화 통합 인터뷰-염태영 수원시장

“산수화지역은 한 뿌리에서 나 한우물 먹고 자란 관계”

▲ 염태영 수원시장.
정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최종 결정은 주민의 몫
함께한다면 인구 200만 명 시민의 지위 한 단계 격상
행정구역 복원 1+1+1=3이 아니라 5이상 시너지 효과
기득권자들, 기득권 버리고 후손들 먼 미래 생각해야

Q 산수화(오산수원화성)가 통합(복원)돼야 하는 이유-당위성
수원·화성·오산시는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된 지 60여 년이 흘렀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일천년 이상 동일한 지방행정통치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행정적·문화적·경제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생활권의 단절 없이 물적·인적 교류 속에 끈끈한 동질감을 갖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화성·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에 행정구역 복원으로 상호보완과 지역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광교·매탄·동탄지구를 연계한 IT 산업단지의 조성은 물론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융·건릉, 서해 해양공원을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육성 등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과거에 역사적, 생활 공간적으로 같은 뿌리이며 미래에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원·화성·오산 3개시의 복원은 시대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Q 복원을 위해 수원시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까지 수원시는 정서적 교감을 위해 화성·오산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원의 대표적 축제인 화성문화제를 화성·오산과 공동 개최하여 3개시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정조대왕의 역사적·문화적 유산 공유로 지역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켰으며, 그밖에 화성·오산 시민의 수원연화장 사용료 감면, 수원 시티투어 융건릉·용주사 확대 운영,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자격 화성·오산시 확대 등 우리시의 인프라를 화성·오산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도 있다. 화성시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공직자 축구·탁구 동호회 교류전 개최, 수원·화성·오산 원로작가 초대전 개최 등 지역 간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객관적 전문기관에 3개시 공동용역을 의뢰해 복원 형식과 내용, 장단점 분석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정서적 교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Q 복원을 위해 각 시가 준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복원은 화성·오산시가 수원시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며, 복원 이후 화성·오산지역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행정구역 복원 시 월등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수원시의 인프라를 화성·오산 시민들도 공유하게 될 것이며, 복원 이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화성시와 오산시에 통합시의 재정이 집중 투입되고, 정부가 통합시에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발전 속도가 현저히 빨라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복원 이후 인구 200만 대도시에 맞게 교육 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수원시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인 수원외국어고, 국제학교, 수원예술고(예정),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보다 나아진 교육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박물관, 미술관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월드컵경기장, 종합운동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체육·문화적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며, 수원시에 완벽하게 구축된 2,000여개의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사회복지시설을 화성·오산시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시 일부지역도 수원거점 버스 운행권에 포함하는 등 버스 노선 체계의 개선으로 지금보다 편리해진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된다.
통합시는 인구 200만 명, 면적 852㎢의 도시규모로 기초자치단체 선두주자로서 일부 광역시를 능가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지위 향상과 함께 지역시민의 지위도 한 단계 격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Q 시민이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계획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화성·오산·수원 행정구역 복원 공동연구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 복원을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3개시 시민들의 복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돕게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행정구역 복원이 정책수립이나 선거공약에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방송 토론과 인터넷 홍보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 및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

Q 시민 및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픈 마음자세는?
행정구역 복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의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구역 복원은 1+1+1=3이 아니라 5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시의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통합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5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인 해석과 논리, 행정 관료적인 입장에서 논의 돼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우리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하고 역사 앞에 회한과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원은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된다. 기득권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잘못된 정보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산수화 지역이 하나가 되면 혐오시설이 특정시에 지어질 것이라는 등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정보왜곡이 주민 간 갈등을 야기 시킨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의사로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산수화 통합관련 대담중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뉴스후 이균 대표.
Q 복원이 된다면 산수화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
수원·화성·오산시가 복원이 되면 852.12㎢ 면적에 200만 명의 인구, 재정규모 3조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5대 도시로서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협상능력을 갖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틀은 크게 하고 행정서비스는 작게 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염 시장이 강조하는 복원 후 시너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다 더 가깝고 빠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짐
행정구역 복원으로 3개시의 중복인력을 하부행정기관인 구?동에 배치하게 되면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가깝고 빠른 대민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인구 200만 명 대도시에 어울리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 질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로 성장
수원·화성·오산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부품, 전자산업 위주로 산업클러스터가 기 조성된 지역으로서, 복원 이후 산업간 융합 촉진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며, 전원적 토지이용 개발로 고급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여건이 갖추어져 도시 내 전원적인 주거여건과 도시기반 시설을 갖춘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지역개발 잠재력 확대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풍부한 개발 가용지 확보로 균형적인 토지이용과 자원 활용 잠재력이 증대되며, 비정형적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왜곡된 공간구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원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예정), 해양 레저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문화자원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져 문화·관광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대규모 관광·리조트 시설이 진행되고 있어 복원지역 주민의 관광욕구를 충족하고 세계적 관광거점 브랜드 형성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시스템 연계로 교통서비스 향상
경부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및 주변 간선 고속도로와의 연계 교통망을 활용하여 수도권 남부의 교통거점 도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해지며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대중교통체계의 일원화?광역화를 통해 통합시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중복 투자 방지로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대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장례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공동 이용 및 설치 등으로 신규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절감하고 도시서비스 시설의 광역화로 통합시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된다.

광역적 상권 조성과 행사·축제 경쟁력 강화
지역내 중심상권이 부재한 화성시는 수원시, 오산시의 중심상권 활용이 한층 용이해져 규모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인구 규모 확대로 광역적 상권의 조성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며, 수원시의 화성문화제, 화성시의 포구축제, 오산시의 물향기 축제, 자치단체별 마을음악회, 시민의 날 행사 등 지역단위 중복·유사성 행사·축제를 대형화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서비스 공급 비용이 절감
수원·화성·오산시 복원에 따른 도시서비스 공급비용은 1인당 91만원으로 화성시, 오산시는 복원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확대로 생산 및 고용이 확대·창출
복원으로 복원 이전 교부세 합계액(4년간 보장) 도세 일부확보 등 정부의 인센티브 재정 확보가 가능해지며, 도시서비스 절감비용과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도로 등 SOC 건설 분야에 투자할 경우 신규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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