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내용과 예산책정은 불가분의 관계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에 최선 다해

올해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또 송곳 질의로 원인을 파악했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감에서 찾아낸 문제점과 마련된 대안이 내년 시 행정수행에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감에 이어, 수원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팍팍해진 상황에서 시 총무국, 경제정책국 등을 담당하는 총무경제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모두 8명이다. 행감에서 질의를 하다보면 의원들끼리 겹치기도 한다. 준비과정은 어땠나.
▲문병근 위원장: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 수시로 만났다. 행감하면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행감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점을 파악해 질타를 해도 대안을 가지고 하라고 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감의 근본목적이다.
의원들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자문도 구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했다. 이번 행감은 의원들이 준비를 잘했다고 본다. 특히 적절한 대안도 제시했다고 자평한다.

-이번 행감에서 특별히 짚고 넘어간 사안도 있다면.
▲박순영 위원: 초선의원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 상임위원장과 의논했다. 상임위원장이 꼼꼼히 지적을 해줘서 많이 배웠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내년 예산 반영에서 감액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했다.
▲문병근 위원장: 덧붙이자면, 총무경제위원회는 행정서비스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얘기를 들어보니 직렬상의 인사이동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에서 행정직으로 인사를 하면 분야가 다르다보니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문제야 시장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긴 하지만 조직관리에서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칠재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에 채소 쓰레기가 2.5톤이 나온다. 모두 소각하는데 지역민원이 많았다. 비료화 시설을 연구해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 집행부가 협조해서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염상훈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제기했다.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교육용 농기계 임대 중단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종후 위원: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아직도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다. 전에는 연습용 트랙터를 임대해 실제 농사짓는데 사용을 했다. 조례가 없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잠정적으로 중단돼 농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 정비는 다 해놓고 있으나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면 즉시 조례가 만들어진다. 봄철이 오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이 불편 없이 밭갈이 등 농사짓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수원에서 주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행감에서 유사석유에 대한 사안도 관심사였는데.
▲박순영 위원: 경제정책과 보고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책을 내왔다. 영업 감소로 이어질까봐 지양했다고 하는데 시정사항 있으면 현수막도 게시토록 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물가도 폭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시 차원의 대책을 제안한 것이 있나.
▲박정란 위원: 소상공인들이 살만하다면 수원시 경제가 활성화 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8억 원이었는데 2억 원 더 올려 2012년에는 10억 원이다. 시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있다.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애쓰고 있다.
▲김상욱 위원: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는다. 시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갖다 쓰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문병근 상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안들을 내년 예산과 연계해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만큼 의원들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회총무경제위원회에는 문병근(권선1·2·곡선동, 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욱(지·우만1·2동, 민), 명규환(행궁·인계동, 한), 박순영(비례, 민), 박정란(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민), 염상훈(율천·정자1동, 한), 이종후(영화·연무·조원1동, 한), 이칠재(파장·송죽·조원2동, 한) 위원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