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특별위원회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의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국회를 닮아 가는 양상이다. 툭 하면 특위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실적 없는 것도 닮은꼴이다. 특위가 특별하려면 상임위원회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결과도 얻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 특위활동의 실적은 소속위원들의 능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없이 만족할 만 한 결과를 돌출할 수 없다. 노력이 필요한 시점, 국회특위의 병폐운영을 분석, 지방의회특위 소속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수원비행장특위 매년 되풀이 특위활동 전문성 결여 언론 질타
용인경전철특위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 ‘오락가락’ 방향 잡아야
국회 졸속 ‘식물특위’ 닮은 꼴 행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특위
국회나 지방의회는 분야별 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슈가 발생하거나 주요사안이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상임위 보다 더 특별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특위가 그렇지 못하다. 그 시작은 대한민국 국회다. 그리고 그 뒤를 지방의회 특위가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특위활동은 ‘수원비행장특위’와 ‘용인경전철특위’다.
공식 명칭이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수원비행장특위는 지난 8월8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 했다.
특위위원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청소년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8대 비행특위 시 작성된 소음지도에 따라 피해보상의 범위가 결정돼 아파트 단지 내 동에 따라 배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배상여부가 결정돼 주민 간 불신 및 위화감이 발생했다고 지적 했다.
또 내년 2월1일까지 ‘항공기 소음영향’ 관련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을 세우는 등 무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특위’다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앞선 8대 비행장특위 때도 똑 같은 과정을 밟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 때보다 진전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가 걱정스러운 점이다.
걱정은 지난 25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때 드러났다.
공군비행장을 찾은 특위의 일정은 시의원들의 질문하면 군 관계자가 답변하는 식의 간담회에 이어 공군부대를 둘러보고, 전투기 소음 저감 장치를 체험하는 식이었다.
간담회에서 나온 시의원들의 질문은 이미 수차례 언급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 역시 다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답변에 나선 공군본부 역시 기존과 다름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적절한 부지로 이전을 해야 한다 △업체선정 검토단계에 있다 △작전 요구에 맞고 이전할 자치단체가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 등 수 십 년 째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하물며 의원들에게 ‘이전 부지를 찾아봐 달라’는 식의 요구까지 내놓았다.
질문자도 답변자도 함량미달이었다.
특히 특위소속 몇몇 위원은 이날 참석조차 하지 않아 적극성마저 부족하다는 질차도 받았다. 결국 이번 특위의 비행장 방문은 '전문성과 적극성이 부족한 특위활동'이었다는 평만 받았다.
그나마 박장원 위원장이 "비행연습 전 주민자치센터에 사전에 알려달라"는 '사전예고제'를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용인시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됐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되지 않자 국제소송까지 걸린 용인경전철 사태는 원인규명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경전철 문제의 본질 파악에 주력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하지만 특위는 타깃을 잘못잡고 있는 듯 보인다. 서정석 전 시장과 김학필 (주)용인경전철 사장을 비롯해 공직자를 소환하는 데 주력했다.
문제는 서 전시장과 김 사장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했다. 힘없는 공직자만 특위 조사에 불려나가 진땀을 뺐다. 일각에서는 “본질파악을 위해서는 공직자 보다 민간 시행사 측 관계자 소환이 효과적”이라며 “특위조사에 응해야 하는 공무원들만 죽을 맛”이란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처음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예강환 전 시장과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등도 특위 소환장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들의 답변은 “당시 상황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당당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특위가 자칫 이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위활동은 소환 대상자의 주장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과 분석력을 갖췄다면 특위활동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위소속 위원들이 공부해 실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특위활동에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다. 집행부가 버티면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에 추궁만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 과정에서는 사업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증인들을 특위에 참석시키는 강제규정도 정상적인 특위 진행에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용인경전철특위 한 위원은 “특위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증인소환 등 사법권한이 없어 활동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경전철 특위활동의 성과도 있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조경공사가 수위계약된 부분과 법무법인 교체과정에서공무원 개입상황, 경전철 협약서가 영문과 국문협약서가 다른 이유 등을 지적했다.
용인경전철특위는 9월7일 활동을 마감한다. 활동보고서를 향후 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만한 자양분이 기록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위위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안산 파주시도 특위활동 활발
안산시에도 관심 받는 특위가 있다.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던 서락골추모공원 건립 관련 조사특위다.
안산시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안산시의회 조사특위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조사특위는 화성시가 제안한 광역화장시설건립이 가시화 될 경우 지리상 서락골추모공원의 건립은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화장시설은 화성,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부천, 평택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광역화장장 건립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가용예산마저 넉넉지 않아 추모공원 사업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독단적 추진은 특위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특위의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안산시의회가 어렵게 이끌어낸 조사특위의 보고를 안산시가 무시하고 ‘건립추진강행’으로 묵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뭐 하러 특위를 구성했으며 의결기구의 보고도 무시하는 집행부가 진정 지자체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있다. 특위가 만사가 아님은 물론, 특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조사특위는 나름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이다. 안산시가 건립추진과정의 부당한 절차가 조사특위에서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밑거름이 됐다.
특위는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구성된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내린 폭우로 경기 파주시 내 저수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 저수지 관리 특위 구성했다. 주민 1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과 관련,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저수지 관리 부실이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나서 진상조사 이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 전원이 특위를 구성했다. 진상조사도 중요하고 빠른 대응도 좋지만 꼭 특위가 필요한 지는 묻고 싶다. 특위만이 제대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만 터지면 특위를 탄생시키는 국회와 정당의 행태를 닮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출범했다면 제대로 활동해 특위다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