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내년 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다”며 그같이 지적했다.

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3.3%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전체 예산은 32조 1639억 원이나, 농정해양 예산은 1조 644억 원으로 전년도 3.5% 대비 0.2%가 감소했다.

그는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 3년 만에 어촌을 건너뛰고 갑자기 농어민 기회소득이 등장했다”며, “농민은 어민과 유사한 관점에서 지원받아야 함에도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으나, 사업의 정체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기회소득 도입은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농어민기회소득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4/4분기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방 의원은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경기도가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