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채권 소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과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달 10일 열린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9000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며 그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신보가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만했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 원, 2022년 603억 원, 2023년 70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은 1774억 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022년 36명, 2023년 47명으로 올해까지 3년 동안 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더구나 경기신보는 앞으로 채권 소각 대상을 기준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국민의 세금과 관련됐고,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형평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개인신용관리, 재무관리, 신용보증제도 바로 알기 등 재기 지원을 돕는 정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