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 발의
정명근 시장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강행 의도.. 비민주·반시대적·지역차별 특별법" 비난
정 시장 "수원에는 막대한 개발이익.. 오직 화성시의 희생 피해 강요.. 국민 평등권 침해"

정명근 화성시장. 자료사진. 
정명근 화성시장. 자료사진.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또 다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어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 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