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상복, 조미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즉각 사퇴와, 최근 잇단 논란을 일으킨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사죄를 촉구했다.

시의회 부의장인 정미섭 의원은 이달 8일 열렸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실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학력을 4년제 대학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학력과 경력에 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라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800여 표의 근소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개인의 학력과 경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이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16개월 동안 정미섭 부의장에게 제공된 세비,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 1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의원직 상실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정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와 활동비를 지속해서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상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 보아도, 정미섭 부의장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의원직 유지기간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힘은 또한, 그동안 여러 논란을 일으킨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시의회 전도현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열렸던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접장을 직무 관련자인 오산시 공무원들과 일부 시 산하 기관장에게 배포하며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힘은 “전도현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하며 동료 정치인들의 낯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정녕 해당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면 부정청탁법과 행동강령조차도 공부하지 않은 의원이라 질타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알고서도 그랬다면 위법한 행위를 가볍게 여긴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 봐도 무방한 일이건만, 그야말로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또한 “전예슬 의원(민주당)은 북유럽 3개국 공무 국외 출장 당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과한 음주로 인해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일부 공무원이 음주 일탈로 언론의 질타를 받는 동안에도 일언반구 처신을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들 참조>

국힘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배, 공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행위는 그 어느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라며, 시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촉구했다.  

국힘은 또, 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장이자, 5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에게도 화살을 겨눴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등의 허위 주장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국힘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를 책임져야 할 안민석 의원의 행실과 다르지 않다”며 “과거 윤지오 씨를 공익제보자로 띄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안민석 의원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먹이며 정치 검찰로부터 보복을 받은 것이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안민석 의원을 향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선거법 위반, 의원 행동강령 위반, 품위 상실 등에 연루된 시의원들의 공천권자이기도 했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심경으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 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진정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이 직접 나설 용기를 보이지 못한다면, 성길용 의장(민주당)이라도 직접 나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이끌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전도현 의원과 전예슬 의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