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에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같이 당부했다. 

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 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이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해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던 어민 기회소득 대상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