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복지예산 70% 삭감.. 절대 용납 못해"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이 최근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며 도가 노인·장애인·돌봄 분야의 필수 복지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주요 복지사업들이 무더기로 삭감되거나 일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삭감 또는 일몰된 사업에는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군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이를 “도민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겉으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원은 “속내를 열어 보면 ‘무늬만 확장’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이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비 증액분(1조 9562억 원)에서 비롯됐다. 반면 경기도가 도민 수요에 따라 자율 편성해야 하는 자체 예산은 무려 1조 6315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그는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의 약 70%가 삭감 또는 일몰됐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예산 보조를 위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자체 복지재정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꼭 필요한 1420만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설령 재정이 어렵더라도 다른 부분을 줄일 수는 있어도 어르신·장애인·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복지예산을 깎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