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천만원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 손동숙 고양시의원, 작심 비판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 올해 예산은 3억6000만 원이지만,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에 실제 투입 가능한 예산은 약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 문제도 제기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가 200명을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을 두고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상담과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 내 9개 지자체가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운영 중이며, 수원·안양·안산·파주 등 일부 지자체는 업무용 차량까지 지원해 대면 상담·현장 점검·권리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는 전담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업무용 차량조차 확보하지 못해 노동자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과밀 문제도 거론했다. 쉼터는 최대 20명 수용 규모이지만 하루 약 180명의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동노동자는 도시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데,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설치와 확충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의 취지는 명확하다.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현장의 문제를 제때 해결하는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무사 인력 증원, 업무용 차량 지원, 예산 구조 정상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시가 즉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