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동연 지사, 자신의 공천 위해 이재명을 위한 부역예산 편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천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부역예산을 편성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정작 장애인과 노인 등 수 많은 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됐다면서, 사라진 예산을 이재명 정부에 갖다 바치며 그 피해는 경기도민이 짊어지게 됐다는 비판이다. <이 기사에 첨부한 관련기사들 참조>

“경기도가 사라졌다”… 김동연표 예산안에 野 “이증도감(李增道減)·호위무사 정치” 맹폭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기도는 이미 사라졌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돼 경기도를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다.

국힘은 “경기도에 쓰나미급 빚더미를 안긴 이재명 전 지사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김동연 현 지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경기도는 이제 빚잔치를 앞두고 있다.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국힘은 예산안 전반을 “도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후폭풍을 막기 위한 병풍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복지 예산을 “처참하다”고 표현하며 노인·장애인 복지 축소를 정면 비판했다.

국힘은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노인 예산 삭감은 엄연한 노인 학대”라며,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01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비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2026년부터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권고 형식을 빌려 지시한 것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강압적 통보”라고 규정했다.

국힘은 “모자란 예산은 추경 때 반드시 담겠다는 김 지사의 거짓말은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도지사가 9월에 실시되는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차기 도지사의 예산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정부가 연이어 지방채를 발행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국힘은 “20년 만의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은 충격 그 자체”라며 “올해 49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5447억 원으로 나 홀로 지방채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도민의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한다고 해서 공천 보장되는 일 결코 없을 것”

국힘은 특히 증액된 내년 예산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힘은 “1조 1825억 원이 늘었는데도 필수 민생예산은 삭감됐다. 경제 전문가라는 지사가 도 예산을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예산’이라 말하는 건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한다고 해서 공천이 보장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보여주는 행태는 돈으로 공천권을 사겠다는 정치 무뢰배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맹폭했다.

국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증도감(李增道減)’으로 규정했다.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增), 경기도민 생존 예산은 줄였다(減)”며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으로 도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호위무사 놀음 때문에 도정은 행방불명됐고 ‘기회의 경기도’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경기도의 현장 복지사업 일괄 감액·일몰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국정 제1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