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아이 독점 운영' 특혜 논란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독점 구조를 비판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첨부한 관련기사들 참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경기지역화폐 운영 구조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코나아이 단일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맡아 온 구조 자체가 심각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13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격 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을 문제로 꼽았다.

남 의원은 “그로 인해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고, 민간기업 독점 위탁이 계속되면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를 둘러싼 여러 논란도 언급했다.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분쟁, 불투명한 운영 수수료 구조 등을 거론하며 “운영사의 수익 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공공성 회복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정보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고,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