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근절 없이 도시 경쟁력 없다".. 장예선 고양시의원, 주택가 무단투기 대책 촉구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은 13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행정과 시민 모두의 책무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고양시의 근본적 대응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제시하며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29만 352톤에서 2023년 36만 6000톤으로 급증했다”며 “2022년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이 흐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주택가의 무단투기 실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등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25년 9월 기준 위반행위는 ▲덕양구 3700여 건 ▲일산동구 2300여 건 ▲일산서구 1600여 건 등 총 7600여 건을 넘었다. 과태료는 최하 5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됐다.

장 의원은 “과태료 최하액 5만 원만 적용해도 4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시 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한 반면, 위반행위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 장소가 모두 단독주택가는 아니지만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 고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생활폐기물 문제는 도시의 품격과 직결된다”며 “시민의식 개선은 물론, 시 또한 보다 촘촘한 관리·단속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