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예산 대폭 삭감' 논란.. 김정호 "심각한 행정실패"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인 인구가 40~50%를 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도 지원 기준은 그대로”라며 “도민 삶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 지원에서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나눌 때 무엇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예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예산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도민의 기본적 삶의 품격과 직결된 영역으로, 반드시 원위치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