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이재명은 빚을 남기고, 김동연은 그 위에 또 빚 쌓았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5일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도민 세금을 담보로 한 정치용 빚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채무 구조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대출을 얹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하며 총 5조118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연도별 상환액은 △2025년 4595억 원 △2026년 5297억 원 △2027년 5406억 원 △2028년 8629억 원 △2029년 8369억 원 △2030년 5921억 원 △2031년 4641억 원 △2032년 4348억 원 △2033년 이후 2912억 원 등으로, 총 상환액은 이자 포함 약 5조118억 원에 이른다.

고 의원은 “이 빚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여기에 또 2000억 원을 추가 대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사용한 빚”이라고 말했다. 해당 융자는 이율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만 200억 원이 발생해 총 상환액은 1921억 원에 달한다.

고 의원은 “결국 도민은 쿠폰을 잠시 손에 쥐었지만 3년 뒤 세금 청구서를 함께 받게 되는 구조”라며 “이것이 과연 민생을 위한 정책인가, 정치적 포장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재정은 충분하다. 40조 원 예산에 4800억 원 지방채는 안정적이다’라고 답했지만, 정작 도정질문에서는 ‘대출도 재정의 일부’라며 말을 바꿨다”며 “세수 부족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소비쿠폰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채무정치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은 빚을 남겼고, 김동연은 그 위에 또 빚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자리이지, 정권의 실험실 책임자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