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경기도 소비쿠폰 코나아이 독점, 절차 하자 심각"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다”며 “국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식으로 홍보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진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며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불투명하다.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대비용만 92억 원에 달하는데 집행 계획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소비쿠폰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