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재선정 논란.. 이상원 의원 "적폐의 연장"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재선정된 것에 대해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달 9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 대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됐음에도,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됐다”며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 원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