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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넷 학교에 떠 넘기는 교육청, 왜?..경기도의회, 조사위 구성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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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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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스쿨넷 서비스 업자 선정 절차 관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2일 위원 위촉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소위는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교원단체의 공익감사청구와 관련,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통신 사업자가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인터넷 서비스와 전용 회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쿨넷 3단계 서비스는 올해 12월 18일자로 종료가 예정됐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사업자를 선정했던 3단계 때와는 달리 내년부터 5년간 4단계 사업자 선정은 개별 학교가 전담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학교와 교원단체는 전문성 부족과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이 독선적으로 스쿨넷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학교 자율성과 학교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사노조뿐만 아니라 교총,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를 포함해 도교육청 사전조사에서 99%가 넘는 학교가 도교육청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도의회가 소위를 만든 배경이다.

소위는 “사업추진과정 및 관련 사업의 단위학교 추진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향후 재발방지와 학교현장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소위원장인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위원장,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이진(더민주, 파주4), 박덕동(더민주, 광주4),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2명의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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