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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향한 쓴소리.."대선 퍼주기 멈추고, 자영업자 더 신경써라"
홍인기  |  news@mediaw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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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3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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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선을 위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을 멈추고,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재난지원금 관련, 이재명 경기도정부가 정부방침과 달리 소득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실효성이 의심되는 막대한 예산낭비, 대권을 향한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허 의원은 2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그 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도의회와 협의 없이 2190억 원이 증가한 재난지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소득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당초 4160억 원에서 6350억 원으로 증액됐다. 

허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이라 답변했다”며, “경기도는 두 차례 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협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6000억 원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정책협의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특히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하위 80%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다. 이자·주식 배당과 같은 재산 소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비판이었다. 실효성이 의심되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 의원은 “(이 지사가 지금 시급한 일은) 일일 확진자 평균이 1000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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